민식이법 시행 내용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률이 시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정리 하면서 알아보려고 포스팅합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된 법안입니다.

 

 

 

 

 

 

 

 

 

크게 2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여기서 두번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적용 대상

 

1. 어린이 보호구역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아래 수칙은 한번씩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운전자분들도 꼭 지키셔서 사고를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과 관련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4월 2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35만명이 넘었네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23.6km로 주행 중이었고

주시태만도 아니다고 하네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운전자를 비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 개정까지 된 것인데요...

이렇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법이 개정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어른은 없겠지만

조금더 심사 숙고해서 법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