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1 민식이법 시행 내용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률이 시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 정리 하면서 알아보려고 포스팅합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된 법안입니다. 크게 2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여기서 두번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2020. 4. 20. 이전 1 다음
